이용약관

시행일 · 운영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어게인택스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자로, "회사 회원"과 "대리인 회원"으로 나뉩니다.
2. "회사 회원"은 자기 법인의 신고·고용 자료로 셀프검토를 하는 법인(과 그 담당자)입니다.
3. "대리인 회원"은 회사 회원에게 셀프검토를 소개하고 레퍼런스 코드나 검토 링크를 쓰는 회원으로,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세무사)과 "기타"로 나뉩니다.
4. "셀프검토"는 회원이 법인 공동인증서로 조회한 자료를 회사의 검토 엔진으로 다시 계산해 세액공제·감면과 환급 예상액을 보여 주는 기능입니다.
5. "레퍼런스 코드"는 회사 회원이 동의한 경우 그 검토 요약을 특정 대리인 회원과 공유하는 코드입니다.
6. "검토 링크"는 대리인 회원이 만들어 회사 회원에게 보내는 셀프검토 시작 주소입니다. 회사 회원이 이 링크로 들어와 동의하면 그 검토 결과가 링크를 만든 대리인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7. "환급 진행 약정"은 회사 회원이 셀프검토의 세부 내용을 받아 보면서 수수료 기준과 환급 진행 상황 안내 방법을 정하는 약정입니다(제7조의3).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꾸면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회원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승인)

1. 가입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입 양식을 내면 됩니다.
2. 대리인 회원은 가입한 때부터 검토 링크와 레퍼런스 코드를 쓰고 고객사 검토의 예상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 회원과의 환급 진행 약정, 세부 결과 열람, 경정청구서 작성 등 그 뒤 업무는 회사가 대리인 회원의 본인 확인(간편인증 등)과 가입 정보를 확인해 승인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3. 남의 정보로 가입하거나 거짓 정보를 낸 경우 회사는 승인을 거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셀프검토, 검토 결과 조회, 공인회계사 검토 요청, 대리인과의 결과 공유, 검토 링크, 환급 아이디어 제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서비스가 보여 주는 환급 예상액은 회원이 조회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무 자문이나 세무 조정이 아니며,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3. 경정청구서의 작성과 제출 등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 자격자가 별도의 수임 계약에 따라 수행합니다.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대리인 회원은 결과 확인과 고객 안내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4. 셀프검토는 무료이며, 검토가 끝나면 환급 예상 합계를 먼저 보여 드립니다. 연도별·공제별 세부 내용, 산정 내역과 경정청구 자료는 회사 회원이 환급 진행 약정에 동의한 뒤 회사 회원과 그 대리인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5.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의 수수료는 제7조, 제7조의3과 별도 계약에서 정하며, 유료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 요금과 조건을 미리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제5조의2 (검토 링크와 결과 공개)

1. 대리인 회원은 검토 링크를 만들 때 "결과 비공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회원의 화면에는 검토를 마쳤다는 사실만 보이고, 환급 예상액 등 검토 결과는 대리인 회원이 회사 회원에게 직접 안내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검토 링크 화면과 동의 화면에서 미리 알립니다.
2. 회사 회원은 결과 비공개로 진행한 검토라도 자기 검토 결과를 언제든지 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한 사람이 그 회사 회원인지 확인한 뒤 지체 없이 회사 회원의 화면에 결과를 공개하며, 공개한 사실은 대리인 회원의 화면에도 표시됩니다.
3. 대리인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 회원에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한 결과는 다시 숨길 수 없습니다.
4. 경정청구서 확인·전자서명을 요청하는 단계부터는 결과 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회원이 청구 내용, 금액과 수수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5. 결과 비공개는 회사 회원의 화면 표시 방식에 관한 것이며, 대리인 회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 회원에게 지는 보고·설명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사 회원은 자기 법인의 공동인증서로, 법인이 허락한 범위에서만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다른 법인의 인증서를 쓰거나 권한 없이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해치거나 다른 회원·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서비스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무단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대리인 회원은 레퍼런스 코드를 통해 받은 고객 정보를 그 고객을 돕는 목적으로만 쓰고, 법령과 직업윤리에 맞게 다뤄야 합니다.

제7조 (검토 링크로 진행하는 경정청구의 수수료)

1. 회사 회원이 검토 링크로 들어와 그 대리인 회원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수수료는 실제로 결정된 환급세액과 이월세액공제 증가액(농어촌특별세 차감)을 합한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 수수료율은 회사 이용료 5%와 대리인 회원이 정한 보수율(기본 5%, 0~30%)을 더한 비율이며, 검토 링크 화면에 표시합니다. 대리인 보수율은 「세무사법」 등에 따른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대리인 회원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회원의 무료 이용권이 적용된 회사 회원에게는 회사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적용 여부는 환급 진행 약정 화면에 표시합니다.
3. 대리인 회원은 회사 회원이 경정청구서에 전자서명하기 전까지 보수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회원이 환급 진행 약정을 한 뒤에는 약정한 비율보다 높일 수 없습니다. 최종 수수료율은 회사 회원이 전자서명하는 확인 문서에 적힌 비율로 하며, 서명 뒤에 바꾸려면 회사 회원의 새 서명이 필요합니다.
4.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환급과 공제 증가가 없으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제7조의3 (환급 진행 약정)

1. 회사 회원은 결과 화면 또는 [내 검토 내역]에서 환급 진행 약정 전문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의한 약정 전문과 동의 일시·약정한 분을 보관하며, 회사 회원은 언제든 화면에서 약정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수수료는 검토 항목으로 실제 결정된 환급세액과 이월세액공제 증가액(농어촌특별세 차감)을 합한 금액에 약정 화면에 표시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검토 링크로 들어온 경우의 수수료율은 제7조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는 10%입니다.
3. 약정은 약정일부터 2년 동안, 검토 항목으로 환급이 결정되거나 공제가 늘어난 경우에 적용합니다.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회사 회원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약정일 전에 이미 제출한 경정청구와 검토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공제·감면은 제외합니다.
4. 회사는 약정 기간 동안 환급 진행 상황을 여쭙고 안내합니다. 회사 회원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 경우 경정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회사는 알려 주신 결정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할 때 회사가 요청하면 회사 회원은 법인 인증서로 신고·결정 내역을 조회하는 데 협조하며, 회사는 조회한 내용을 안내와 정산 목적으로만 씁니다.
5.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경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산합니다.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확인 문서에서 정한 방법(환급금 양도 정산 포함)에 따릅니다.
6. 같은 회사 회원 계정으로 같은 법인을 다시 검토하면 약정 기간 안에서는 처음 맺은 약정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7. 회사 회원은 언제든 회사를 통한 진행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정산 기준은 약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7조의2 (환급 아이디어 제안)

1. 대리인 회원이 낸 아이디어는 제출 화면의 확인 사항에 따라 검토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2. 회사는 제출된 아이디어를 검토와 서비스 반영 목적으로만 쓰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관리 잘못으로 유출되어 피해가 생기면 배상합니다.
3. 이미 반영되었거나 먼저 제출된 아이디어와 같은 경우, 또는 시스템상 반영이 어려운 경우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택 시 보상 등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정해 알립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회사는 설비 점검, 공공기관 시스템 장애, 자료 조회 중계사 사정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 사후에 알립니다.

제9조 (이용 제한과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로그인 후 [내 계정 > 회원 탈퇴]에서 직접 탈퇴하거나 전화()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2. 회원이 제6조를 어기면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공공기관이나 중계사의 장애, 회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입력하거나 조회한 자료가 틀려서 생긴 계산 결과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부터 시행합니다.